■ 韓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헌법따라 국정" "민주주의 신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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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4.12.15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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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與, 사분오열에 궤멸 위기…'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2년 9개월 전 윤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넜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다시 '죽음의 계곡'에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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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탄핵소추 이튿날 기자회견…국정안정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하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수습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10일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와 관련, 재차 정부와 여당에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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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담당특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김정은에 대화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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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비상계엄·소비침체·환율…내수경기 덮친 '3각파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한 면세점. 통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연말 성수기임에도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인기 매장 앞에 종종 보이는 대기 줄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 면세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구매 고객 수와 매출이 직전 열흘간보다 약 7%, 1% 각각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여파로 내국인 매출도 약 20%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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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의정갈등 어디로…여전한 안갯속 대화의 門 열릴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정갈등 향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탄핵안 가결은 의료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해결될 기미 없이 꼬여있던 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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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조사' 검·경·공 어디서…尹이 고르기 나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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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출신 대통령 탄핵소추에 검찰 침통…"우린 폐족" 자조도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검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한 허탈감과 착잡함 속에 "검찰은 이제 폐족"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수사 당시 윗선 '외압' 의혹에 맞서 소신을 관철한 일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주장이 엇갈리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유명한 발언도 이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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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연체한 개인·자영업자 614만명…연체잔액 50조원 육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도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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