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다시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경영진 및 투자자와 논의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상법 개정 정책 토론을 다시 추진한다. 당초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기업과 경제단체 등 경영진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미룬 바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민생경제회복단'을 발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만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생경제회복단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단장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민생과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허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선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연 뒤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