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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계엄사에서 검찰 인력 지원 요청받은 적 없어"
기사 작성일 : 2024-12-17 18:00:30

의견 말하는 법무부 차관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법무부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4.11.5

김다혜 기자 =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계엄 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맡기고 이들에게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검찰이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정황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런 단서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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