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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주영 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추진과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적폐 운운하며 R&D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자행한 데 이어 이번엔 충분한 정책 연구 없이 예타 폐지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R&D 예타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보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의 심사 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그런데 법 조항으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강제하려는 것을 보면 과연 예타 폐지 정책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혁신본부를 특정 부처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격상시키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형 R&D 사업에 대한 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삭감과 같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와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