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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포정책포럼…日 입관법 개정·재일동포 법적 지위 논의
기사 작성일 : 2024-12-23 10:00:34

일본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 법적 지위 논의하는 정책포럼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

강성철 기자 =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는 오는 27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세미나실에서 일본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는 '2024 교포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본 참의원이 지난 6월 14일 통과시킨 '입관법 개정안'이 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법적 지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분석과 전망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완익 변호사의 사회로 오랜 기간 재일동포 사회를 연구해온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 소장의 기조 강연,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의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 사회'에 관한 주제발표 등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권용대 재일동포 전문가, 김원숙 전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인덕 청남대 교수, 이민호 통일일보 기자, 진희관 인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구홍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강제 퇴거(출국)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자칫 1964년 한일 양국이 맺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협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정책 의도를 살피고 대응 방안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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