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3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발족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0년새 근로소득세는 169％ 증가했다. 감세 혜택은 초부자가 가져가고 봉급생활자는 정부의 '봉'이 됐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월급방위대는 첫 번째 과제로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준비한다.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