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2024.9.22

신호경 기자 = 한국 경제가 역(-)성장 등의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자영업·일용직·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비중이 약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연체 가구가 급증해도 은행·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계속 규제 수준을 웃돌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2021년 말 56%→올해 3분기 말 61.9%), 고정금리(29.4%→45.3%), 분할 상환(31.8%→39.3%) 방식 대출 비중이 늘었다

약정 만기 3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25.1%→41.0%),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18.5%→20.0%) 비중도 커졌다. 저소득자(하위 20%)의 담보인정비율(LTV)이 360.3%로 전체 평균(235.1%)을 크게 웃도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한은은 이런 가계부채 구조 변화 영향을 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출 상환 위험을 추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 1.8%·실업률 2.7%·주택가격 전년동기대비 0.9% 상승' 조건이고, 악화·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각 1.1%, -0.5%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3.0%, 3.6%로 뛰며 주택가격은 1.7%, 5.4% 뒷걸음치는 것으로 설정됐다.

분석 결과 악화·심각 시나리오에서 대출 가구 중 연체 가구의 비중은 2026년을 기준으로 각 4.1%, 5.1%까지 뛰었다. 2023년 연체 가구 비율(2.5%)보다 각 1.6%포인트(p), 2.6%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일용직·고령 가구일수록 연체 비중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경제 충격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변동금리·비은행·기타 대출(신용대출 등) 보유 가구가 고정금리·은행·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보다 거시 경제적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면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돼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 타격에 연체 가구가 늘더라도 은행·비은행의 자본 비율은 여전히 규제 수준을 여전히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연체 가구 증가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