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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 "北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 지원" 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12-24 14:00:02

국민의힘 김건 의원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24일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남 방송 피해 지원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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