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4.1.12

한주홍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