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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추진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의회서 제동
기사 작성일 : 2024-12-30 16:00:17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 사업 부지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 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말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GH의 사업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법조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앞서 사업 동의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타 상임위 소속인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발언한 이후 표결에서 재석 의원 83명 중 41명이 찬성하고 42명이 반대 또는 기권해 단 1표 차이로 안건이 부결됐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67로 나왔다"며 "또한 김세용 GH 사장은 동의안이 의결되기도 전인 작년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을 먼저 알리는 등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보단 도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안정적인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며 "실제로 GH가 추진하는 주택사업 대부분이 B/C는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승인 이전에 신규 사업 계획을 도민에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주택 사업 정책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가 컸다"며 "이번 부결로 광교 A17 블록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은 지연되겠으나 다른 3기 신도시에 계획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GH는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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