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자료사진]

권숙희 기자 = 재정난을 겪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금과 몰수 수입을 노리고 기업인 체포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 상장기업 80곳 이상의 주요 경영진이 올해 지방당국 등에 의해 체포된 적이 있거나 구금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의 올해 공시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82곳의 경영진이 지방 당국 등에 구금되는 일을 겪었다.

중국의 증권규제기관은 상장된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주요 경영진이 체포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 사례 중 일부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고, 특히 사업장 소재지와 거리가 먼 지방 당국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FT는 지적했다.

또한, 관할 자치권을 벗어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 곳에 가서 낚시하듯 기업인을 체포해 오는 행태를 중국 국영언론은 '원양어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관련 수익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FT에 익명을 요구한 한 사업가는 "10년 전에 지방 당국에 붙잡혀 돈을 주고 풀려난 적이 있었다"면서 "이건 마치 '전국적인 강탈' 같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있는 법무법인 윈텔의 원관싱(Eugene Weng) 변호사는 "일부 고객들이 당국의 부당한 법 집행을 경험했다"면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기업가들이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최대한 빨리 이익을 보고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까지 고민한다"면서 "이에 따라 세수와 고용이 악화하고, 지방 재정이 다시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정부 또한 일부 지방 당국의 벌금 또는 몰수 수입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달 중순 "행정 재량 남용과 불공정한 법 집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수입을 보인 지역이나 자치권을 벗어난 법 집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FT는 구금 사태를 겪은 주요 기업 경영자들의 세부적인 정보도 공개했다.

텐진의 전기자전거 생산업체인 아이마 테크놀로지그룹의 장젠 최고경영자(CE0)는 지난 10월 9일 청더에서 체포돼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했으며, 베이징에 기반을 둔 궈셩테크놀로지의 우준 대표는 올해 1월 29일 화이안에서 체포돼 5월 6일 풀려나는 등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한 지방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의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기업인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