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한혜원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고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의심을 피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 자신이 내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태세로 압박해 왔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역풍이 불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세 수위는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시급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이들 사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한 총리의 메시지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 총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가 대내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인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이 사안들과 관련한 해법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