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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공정한 재판"
기사 작성일 : 2024-12-31 13:37:32

축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입법부에 법률 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60세인 헌법연구관 정년의 65세 연장,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해소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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