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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잉 등 美군수기업 28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기사 작성일 : 2025-01-02 18:00:59

中, 보잉 등 美군수기업 28곳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TV 제공]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 군수기업 2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등 미국 소재 28개사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상기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어떤 물품이 수출이 제한되는 이중용도 품목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은 이날 2025년 제1호 공고를 내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모두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근 수년 동안 10개 회사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무기 수출에 참여하고, 이른바 '군사 기술 협력'을 벌이면서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일관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왔고, 안보를 해치는 소수의 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니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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