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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부품 제조·희소금속 처리 기술 수출통제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03 12:00:59

중국 수출 금지·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봉석 기자 = 중국이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이 추가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기술 수출 통제 추진이 중국산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 발표 한 달 만에 나왔다고 3일 짚었다.

중국은 지난달 3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불허했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기술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에 대한 전 세계 가공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아담 웹 배터리 원자재 부문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기술 수출 통제안은 중국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중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위한 리튬 화학 제품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 책임자는 "수출 통제 수준에 따라 중국 기술을 이용해 리튬 화학 물질을 생산하려는 서방 리튬 생산업체들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다만, 기술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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