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과천= 김도훈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박경준 안채원 조다운 기자 =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환장 무능쇼'로 탄핵 국면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7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7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직무 유기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부터 결단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보호에 나서서)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특검하고, 고발하는 집단이라 새로운 면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정치적 제스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을 초월해 자신들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장을 탄핵해 직무 정지시키거나 고발해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은 왜 또 '탄핵'이 아닌 '고발'인가"라며 "인제 와서 국민의 분노와 역풍이 두려워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전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훗날을 생각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의원이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본부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의원이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해 이 의원과 우 본부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의원은 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의원은 "경찰과 국수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똑바로 수사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 본부장이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제가 너무 예민했다,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