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십자포화 받는 법원 이상학 기자 = 대법원은 정치권이 검찰-법원의 갈등상황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내심 우려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십자포화로 수세에 몰린 대법원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있는 법원 엠블렘.2010.1.21

이미령 기자 =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