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지난해 11·5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신속하게 집권 2기 행정부 주요 직책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의미, 2기 행정부 정권 인수 작업, 취임식 소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공과 등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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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로 미국 역사에서 한 차례 집권 후 재선 도전에 실패한 뒤 재집권에 성공, 이른바 징검다리로 집권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으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최강대국 권력의 정점에 다시 서게 된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4년간 절치부심해온 그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작년 대선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대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에 지친 미국인의 표심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끌어모아 예상을 깨고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는 등 압승을 거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기반으로 대선 기간 예고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 및 노선에서 대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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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첫날 '독재자' 공언한 트럼프…美 내부분열 초래 우려

앞서 그는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정책을 거침없이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해도 41개에 이른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각종 행정명령 문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 문제'이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고, 국경을 모두 봉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심지어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도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일단 구금한 뒤 다 같이 떠날지, 시민권이 있는 아이만 남겨놓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비인간적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절감을 위해 미국 영토 내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시추를 새롭게 허용하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우선 정책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폐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종 분야에서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이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도 과도하다고 비난해온 만큼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사라질 것이 유력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나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이 금지되고,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연방 기관이나 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옹호 문화나 정책도 모두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과격하고 강경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제약도 만만치 않아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미국 사회가 큰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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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폭탄·동맹 경시 기조에 전세계 '초긴장'

국제사회도 거센 '트럼프발(發) 지각변동'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온 관세 문제다.

미국의 동맹국이건 아니건 10∼20%의 보편 관세를, 최대 경쟁국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이럴 경우 중국과 유럽 등도 보복 관세에 나섬으로써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전세계가 대격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이외 다른 어젠다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워 마약과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 이들 국가로부터 협조를 약속받는 등 진전을 보고 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하면서 미국 경제난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관세 부과 대상과 강도를 조절해가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 관계 역시 급격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 국가간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거래 지향적인 사업가' 기질이 동맹까지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흐르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 수단 사용을 배제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대선 당시 자신이 거론한 GDP 3%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공약했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 포함 인질을 취임식 전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5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전광석화 같은 내각 인선과 함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성명을 통해 집권 2기에 강화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견제 장치 없는 '충성파' 행정부…美 우선주의 더욱 심화할 듯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 안팎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2기 행정부 핵심 직책 인선도 한몫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견제했던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 이번 인선에서는 아예 사라진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9일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백악관과 내각, 주요 연방 기관 등의 핵심 직책 후보자는 총 91명이다.

대선 승리 후 폭풍 같은 속도로 인선 작업을 벌인 결과로, 차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충성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군말 없이 강력히 추진할 인사들인 셈이다.

파격과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많아 2명이 낙마했고,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하지만, 집권 1기 때 어른들의 축의 반대와 저항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 구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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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혼란' 한국…안보·경제에 영향 불가피

한국도 국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트럼프발 변수로 인한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 몫)에 대한 대폭 증액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약 14조5천억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정상외교를 위해 북한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대미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면서 거둔 성과이지만, 트럼프 신행정부가 무역·통상에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법한 IRA과 반도체법을 트럼프 신 정부에서 폐기할 경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트럼프발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준비와 함께 전 세계가 앞다퉈 트럼프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에서 대비책을 찾으려 노력 중이지만, 한국은 정치적 대혼란에 휩싸여 대미외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