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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부상자 발생시 손배소 검토(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2 20:00:30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 김인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2

(서울·과천=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번 주가 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박 전 처장 사직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에 다소 균열이 생겼으며, 김 차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도와 무관하게 경찰이 언제든 김 차장 등에 대해 신병확보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


임화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25.1.10

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력 배치와 장비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점과 관저 외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주변 집회 참가자가 몰릴 수 있는 등 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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