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로이터=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정부 불신임안 논의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6.

(파리= 송진원 특파원 = 지난달 출범한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의회의 첫 번째 불신임 위기를 벗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좌파 정당 3곳이 제출한 바이루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288표)에 한참 모자란 131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이날 찬성표는 불신임안을 제출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녹색당, 공산당에서 나왔다.

세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3년 통과된 정년 연장(현행 62세→64세)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루 총리는 대신 노조, 경영자 단체, 사회단체 등과의 '재논의'를 제시했다.

세 정당과 함께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구성해 의회 내 제1세력을 만든 사회당은 불신임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오랜 고심 끝에 이날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NFP의 분열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정부 수반에 오른 이후 줄곧 좌파 정당 가운데 상대적 온건파인 사회당에 일부 정책적 양보를 하는 대신 정부 불신임 표결에서 지지를 얻으려 협상해 왔다. 연금 개혁안 재논의도 사회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였다.

(파리 AFP= 올리비에 포르 프랑스 사회당 대표가 1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6.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불신임안 표결을 앞둔 의회 토론 과정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없었던 양보를 (정부로부터) 끌어냈다"며 바이루 총리가 "대안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이날 불신임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르 대표는 다만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날 사회당의 단독 행동을 두고 LFI의 리더인 장뤼크 멜랑숑은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당이 NFP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당 혼자 항복하는 것이며, 다른 세 그룹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루 정부가 첫 번째 의회 고비는 넘겼으나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2차 고비가 남아있다.

프랑스는 아직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작년 하반기 미셸 바르니에 총리 시절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이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지난달 초 내각 전체가 해산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의회의 또 다른 축이자 좌파 연합과 합세해 이전 바르니에 정부를 해산시킨 극우 국민연합(RN)은 예산안에 RN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부 불신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바이루 정부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파리 AFP= 프랑스 하원이 16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의 불신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