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커…준비 거의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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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전,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가 강화돼 있다. 경찰은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원 담장 외곽 경비를 서고 있으며, 법원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025.1.17

■ 경호차장 경찰 출석 후 바로 체포…각종 의혹 부인 "임무수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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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놈들 잡아 X치면 부정선거 확인"…문상호 체포용품 준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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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특검, 종북·위헌 버무린 괴물"…野 "내란방탄 특검 안돼"

여야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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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39%·민주 36%…"계엄 이전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가"[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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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가자휴전 합의 확인…내각승인 거쳐 20일 시행 청신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막판 진통을 딛고 가자지구 휴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휴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이행을 위한 합의안 표결을 위해 안보내각 회의를 이날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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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공동발의자, 안건 발의 철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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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韓유족 "기막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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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딸 공동저자' 특혜 논란에 "교수 대 교수로 한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에 자신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를 공동 저자로 올린 것을 두고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 "교수 대 교수로 (공동 작성)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딸의 스펙을 키워주려고 한 것이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딸은) IT 전공자이자 경제학자로, 가장 많이 다룬 이슈가 IT를 헬스나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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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모집 마감 '디데이'에도 잠잠…현장선 "기다리겠다"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17일에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선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응시해야만 '입영 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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