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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막자'…이양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 작성일 : 2025-01-17 19:01:11

이양수 의원


[ 자료사진]

(속초= 류호준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명령 대상이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돼 있고, 산림 또는 수목 관리자 등은 제외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방제 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는 물론 단기간에 주변 소나무까지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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