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박형빈 기자 =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대가 되면서 올해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인상을 결정했고 거점국립대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올해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연간 수백만원에서 최대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을 주장하는 대학도 재정난 등 나름의 이유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국가별로 인구나 재정, 대학 상황 등이 달라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대학 등록금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4년제 평균 등록금 682만원…5년간 1%대 상승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개교 학생 1인이 연간 분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천원으로 전년(679만4천원) 대비 0.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762만9천원, 국공립대학 421만1천원이었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68만6천원, 비수도권 627만4천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984만3천원)이 가장 비쌌고, 예체능(782만8천원), 공학(727만7천원), 자연과학(687만5천원), 인문사회(600만3천원) 순이었다.

전문대 130개교의 학생 1인의 평균 등록금은 618만2천원으로 전년(612만7천원) 대비 0.9%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625만원, 공립대 237만6천원이었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662만2천원, 비수도권 58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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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로는 예체능(675만9천원), 공학(626만9천원), 자연과학(626만2천원), 인문사회(551만1천원) 순이었다.

대학알리미 집계상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간 평균 등록금은 대학이 672만원, 672만7천원, 674만8천원, 678만2천원, 682만원으로 1.48% 늘었다. 전문대학도 581만원, 582만1천원, 583만9천원, 595만8천원, 601만7천원으로 3.56% 늘었다.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923만9천원)이었고, 연세대(919만5천원), 한국공학대(903만5천원), 신한대(881만8천원), 이화여대(874만6천원)가 뒤를 이었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만4천원), 백제예대(754만5천원), 동아방송예대(743만2천원) 순이었다.

◇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OECD 국가 중 상위권 해당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국가별로 인구, 재정 규모, 교육 투자비, 대학 형태와 개수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등록금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2년(810.43원/달러) 국내 국공립대 등록금은 5천171달러로 2019년 대비 6.9% 상승했다. 사립대 등록금은 9천279달러로 7.1% 올랐다.

국공립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국가 24개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는 13개국 중 5위였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국가 1∼5위는 영국(1만3천135달러), 미국(9천596달러), 일본(5천645달러), 캐나다(5천590달러), 리투아니아(5천458달러)였다.

독일(157달러), 프랑스(252달러), 오스트리아(1천43달러), 스위스(1천427달러), 스페인(1천708달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했다.

(베를린= 이 율 특파원 = 독일 베를린자유대 캠퍼스에서 18일(현지시간) 학생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2021.10.19

독일은 대부분 주와 대학에서 등록금이 무료지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또는 이에 준하는 명목의 돈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학생들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곳이 많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학비가 무료였지만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조금씩 받는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해 고등교육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미국의 일부 명문대 학비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은 2024∼2025학년도 연간 학비가 9만달러(약 1억3천만원)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대는 9만2천288달러(약 1억2천500만원), 코넬대는 9만2천150달러, 브라운대 9만1천676달러, 다트머스대 9만1천312달러 등이다.

이는 미국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전년 대비 3.6∼4.5% 상승한 수치다.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 등을 모두 더한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 비싼 편이다.

◇ 대학 수입 절반 이상이 등록금…"수입 다각화해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4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등록금 수입/총 수입)은 50.1%였고 수년째 교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대학이 등록금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2009년부터 16년 동안 사실상 인상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십수년간 이어진 동결로 재정 적자가 악화해 연구·교육에 재원을 투입할 수 없어 질적 저하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적자 대학은 2012년 27개에서 2023년 56개로 2배 증가했고, 전체 대학의 운영수익도 같은 기간 2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김도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 한 재학생이 쓴 등록금 인상 철회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1.8

이에 서강대, 국민대는 올해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서울대, 인천대 등 일부 국립대는 동결을 확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니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영호 연세대 교수와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학기관 학교채 발행을 위한 절차 및 관리 방안 연구'에서 "대학은 전통적인 수입원인 등록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이외의 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학교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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