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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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방문조사도 배제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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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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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헌재 첫 증인은 김용현…23일 출석해 증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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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무게…내일 상정은 유보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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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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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부동 전공의·대화거부 의협…정부 손짓에도 의료계 '싸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적용해 길을 터줬지만 전공의들은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도 이미 늘어난 올해 의대 정원에 따른 교육 대책을 요구하며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등 정부의 잇단 유화책에도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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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 통합사회·과학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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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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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앞두고 치솟는 유가…서울 휘발윳값 1천800원 코앞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722.73원을 기록하며 15주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천798.29원으로, 1천800원대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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