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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는 21일 임시회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고, 특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영농권을 침해한다"며 조정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농민들에게 초기 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고 쌀 중심의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는 정책 시행으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쌀 자급률을 저하할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소비 촉진 및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