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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법원 습격 정당화 논리 제공"
기사 작성일 : 2025-01-21 17:00:07

제출된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 [공동취재]

한혜원 김정진 기자 = 야권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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