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상담소에 이 센터를 출범했다. 2024.4.1

김은경 기자 =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작년 임금 체불이 역대 최다인 2조원을 넘길 전망인 가운데 대지급금 또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7천24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지급된 대지급금 6천869억원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대지급금은 2018년 3천740억원에서 2020년 5천797억원으로 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2022년 5천억원대 초중반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증가하면서 6천억원을 넘어섰고, 작년엔 7천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은 2만4천327곳으로, 총 12만8천638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구제받았다.

2023년(13만2천79명)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줄었고, 근로자당 지급된 임금체불액 평균은 563만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2018년 이래 가장 많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548억원을 기록해 전년 396억원보다 38% 증가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6천694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 6천473억원보다 3.4% 늘어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무관하게 상한이 1천만원(퇴직자 기준)이라 실제 체불액은 훨씬 클 수 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받아낼 수 있지만, 사업주들이 파산하는 등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회수율은 30%대에 머문다.

한편 작년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8천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였던 2023년을 넘어섰다.

[표] 연도별 당해연도 기준 대지급금 지급현황(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사업장수근로자수금액사업장수근로자수금액사업장수근로자수금액20181944192631373998245428356187467169876427518653120192189410040945988022862443816878919608759712910902020249751106105796901463140321099752351296578469715202124071107431546571114710381793602292497050467210202222271108284536864713543036576215581028545002882023241831320796869058255881396352335812619864727120242432712863872420710737826548282325412081266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