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등 4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안동=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인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1인 시위가 대중에게 도출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 및 피켓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이 의원 당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하던 중 2023년 9월부터 거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