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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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김용현 "최상목 쪽지는 내가 작성…尹 소수병력만 투입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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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합참 지휘통제실서 2차계엄 가능 언급"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이후인 4일 오전 1시를 조금 넘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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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사태' 현안질문…"野 발목잡기" "與 내란동조"

국회의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보인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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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탄핵은 기각됐지만…재판관 4인 "방송신뢰 훼손" 의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에 반대한 재판관도 기각결정을 낸 재판관과 동수인 4명이어서 이들의 견해도 향후 방통위 운영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총 4명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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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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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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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트럼프, 북한과 조만간 접촉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라이츠 부소장 등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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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후쿠시마오염수 첫검사 이상無"…수산물 수입재개 수순 관측

중국 원자력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가 방류된 해양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독립적 샘플 채취·검사 결과 "샘플 중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핵종 활성농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CAEA는 "이번 조사 결과는 단지 특정 시간과 지점의 해양 환경 방사능 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험실 분석 대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각국 실험실 검사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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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체력 검정 중 사망한 70대에 "재시험 보러 오세요"

전남 장성군이 산불 전문진화대 체력 검정 도중 숨진 70대 지원자에게 재시험 공지를 보내 빈축을 샀다. 23일 장성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군은 산불진화대 채용에 지원한 73명에게 체력 검정을 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를 전날 일괄 발송했다. 지난 21일 열린 체력 검정 과정에서 77세 남성 A씨가 숨진 사고로 중단됐던 시험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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