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션진 AP= 자료사진) 2025년 1월 28일 알바니아 북서부 션진 항구에 도착한 이주민들이 당국자 인솔하에 이동하고 있다. (AP Photo/Vlasov Sulaj, File) 2025.2.1.

임화섭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에 수용소를 만들어 이주민들을 구금해 놓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책이 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로마 소재 항소법원이 알바니아 소재 수용소 2곳에 구금된 남성 43명을 석방해 이탈리아로 데려오도록 이탈리아 정부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이주민들은 며칠 전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된 49명 중 망명 신청이 허가돼 이탈리아에 입국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다.

알바니아 소재 수용소로 보내진 이들의 출신국은 방글라데시, 이집트,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등이다.

극우 성향의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EU 바깥인 알바니아에 망명 신청자들을 대기시키는 수용소를 만들어 망명 신청자에 관한 EU 법규 등을 회피하려고 시도해 왔다.

망명 신청이 기각된 이들을 곧바로 출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불법 이주민의 이탈리아 유입 억제를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작년 10월과 11월에 이탈리아 법원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이 정책이 유럽연합(EU) 법규 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제청했다.

이탈리아 야당인 녹색좌파연대당의 니콜라 프라토야니 의원은 "상식인이면 누구나 예상했듯이, 알바니아로 이주민들을 추방하려는 시도는 이번에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야당과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망명 신청자의 인권이 제3국에서 충분히 보호받기 힘들고,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을 사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