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손대성]

(포항=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포항시가 세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과세 규정을 담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추진, 올해 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한 과세 규정은 없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대 2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본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와 경북도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해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기반시설 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담은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