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일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는 편법·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 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

금감원은 올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경로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고 평가하고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교화한다.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만기비율 지표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한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상품개발이나 결산, 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을 정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