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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 국민에 봉사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6 08:00:31

김문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촬영 김재홍]

(부산= 김재홍 기자 = "참담한 법원 난입 사건까지 겪으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래도 법원 구성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김문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은 16일 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 법원장은 31년간의 법관 경력 중 20년간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법정을 누빈 베테랑 판사지만, 법원장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법원장은 "'고향 법원'이자 오랫동안 근무한 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면서도 "재판업무만 담당한 제가 부산지법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에게 부산지법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 소재한 법원이면서 청빈한 법관의 표상으로 불리는 '딸깍발이 판사' 조무제(83) 전 대법관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법원이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 재임 기간 '부산 시민에 봉사하는 법원', '부산 시민에 다가서는 법원'을 지향하기로 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임 법원장처럼 소액 장기미제사건을 담당하는 등 재판도 직접 맡는다.

김 법원장은 "양적으로는 적더라도 사법행정권자가 솔선수범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재판 지연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라며 "향후 사법행정업무가 익숙해지면 추가적인 재판도 담당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여러 재판을 맡았다.

201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원전 비리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의 2배 가까운 형을 선고했고, 2020년 부산고법의 '낙동강변 살인' 재심 청구 사건 때는 결정문에 재판부의 고민과 사과 내용을 솔직하게 담으려고 했다.

2년 전인 2023년 부산고법의 독립 유공자 후손 확정 사건 때는 "'독립 유공자 후손 찾기'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비춰 독립 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을 의미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판사는 평소에 학습과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는 법원 밖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김 법원장은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1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가 두드러진 시대지만, 부산지법과 부산 법조계 발전을 위해 제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지법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어느 정도 열정으로 재판 등에 임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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