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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언석 "이재명, 상속세 거짓말…與, 최고세율 인하 고집안해"
기사 작성일 : 2025-02-16 13:00:02

송언석 기재위원장


[ 자료사진]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냈지만,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지도부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회피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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