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유지했던 원전 축소 방침을 바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찬성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됐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확대 방침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의견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4만1천421건이 접수됐다.

그중에는 "가장 안전한 전력은 원자력발전" 등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부는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거나 단기간에 방침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백엔드(핵연료 사이클의 종말 과정) 진척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안을 불식할 수 있도록 왜 원자력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주의 깊게 설명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도 전력 구성비 목표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40∼50%, 원전 20%, 화력 30∼40%로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36기 대부분을 가동해야 한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와 관련해 원전 확대 정책의 시금석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운전이 정지된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망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 대해 사실상의 운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해제했으나, 운전 재개를 위한 지역 당국 동의를 아직 얻지 못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전날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을 처음 시찰한 뒤 기자들에게 "안전성 등에서 만족할 만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방문이 재가동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까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현재 가동하는 원전은 대부분 서일본 지역에 있으며, 서일본에 비해 동일본은 전력 예비율이 낮고 전기요금도 비싸다"며 일본 정부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계기로 원전 활용을 확대하려 한다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