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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편성된 민간보조 사업비 등 삭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 등을 위한 4월 조기 추경을 준비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부서별 예산액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조금 사업비 등은 벌써 20∼30%를 삭감했는데, 또 삭감한다고 해 굉장히 걱정된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추경을 하는데, 사실 10% 삭감하려는 예산도 다 민생경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세출예산 10% 절감이 시기적으로 맞나"라면서 "추경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 모든 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읍면동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을 도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며 "읍면동 예산만큼은 10%를 적용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본예산 사업비에서 10%를 일괄 삭감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다",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조기 추경을 한다고 해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재정 확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세출 효율화 방안 부분은 더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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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민·관 협치가 아닌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부서운영비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무기로 활용해 민간단체를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제주도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손질을 해서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고 한다"며 "이는 근시안적인 예산 편성이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