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4.5.7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유야무야될 형국을 맞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놓고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임기 내 연금 개혁 입법이 어렵게 됐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는데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연금 재정과 노후소득 보장 등 주요 쟁점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자성해야 한다. 그간의 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도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 개혁의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핵심인데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 스스로 연금 개혁 추진의 공을 국회로 떠넘겨 버렸던 셈이다. 이를 놓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커졌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하게 되면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개혁 논의가 시작된다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점칠 수조차 없게 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논의한 안도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뿐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연금 재정의 고갈 위기를 고려하면 우선 이런 개혁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욱더 큰 부담만 안겨주는 일이다. 여야는 1년 반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 연금 개혁에 대한 협의와 연구·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실효적인 해법을 도출하려는 타결 노력을 끝까지 견지해 주길 바란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시급한 모수 개혁이라도 마무리 지은 뒤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구조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