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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성태 방지'…검찰총장 "출국금지 철저" 지시
기사 작성일 : 2023-01-19 17:00:39
이원석 검찰총장


[ 자료사진]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 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 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등 효율적인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장기 해외 도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미리 막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 이 일을 두고 수원지검장을 불러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공판 진행, 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며 "기본적인 업무지만 일선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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