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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미군 공여구역 경계 조정…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기사 작성일 : 2024-03-14 14:00:01

(양주=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 구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한 사항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경계 재조정으로 양주1동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주2동은 전철 7호선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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