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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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 전공의 "복귀 명령은 강제노동" vs 정부 "정당한 조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가운데, ILO 협약 위반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의 복귀 명령 자체가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를 위배했다고 보고, 전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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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 썼다…3년연속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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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익산∼여수 180㎞ 고속철도망으로 연결…1조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천 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전남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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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통계 125번 조작" 대전지검, 김수현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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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물가 2% 안정 확신 이르다…긴축기조 충분한 기간 지속"

한국은행은 14일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충분한 기간'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둘러 통화 완화 쪽으로 돌아설 경우, 물가 안정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부채 증가 등의 위험만 자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가 기조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기로 재진입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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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일축…"임명 과정 문제 없었다"

대통령실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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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목함지뢰 사고 장병에 팟캐스트서 사과…선거운동 중단"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은 14일 논란이 된 과거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진위 논란이 일자 "팟캐스트에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4일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패널들과 대화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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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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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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