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자료사진]

고유선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자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현 정부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4일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2022년 대비) 4.5% 늘었는데, 최악이라 일컬어진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이라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인데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줄기를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입시 경쟁 해소와 대학 서열화 해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평가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 운영, 자사고 설립 취지 위반 감독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보완·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 교습비 편법 운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 제도·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직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완화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부실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며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부는) 정반대로 했다. 대통령은 장관 교체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