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2024.3.13

정아란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고물가 부담에 대응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직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