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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밀착 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도 중단될 위기
기사 작성일 : 2024-03-21 10:00:59

북러밀착 지속


[UPI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중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 사이의 이견으로 해당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패널의 활동이 끝나면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 보고도 중단되게 될 것이라고 NK뉴스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표결에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보고를 일 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것을 압박해왔다고 복수의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같은 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해당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비슷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이 패널의 임무 조율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패널의 업무가 마비될 위기였으나 이후 간신히 합의가 이뤄졌다.

한 유엔 소식통은 NK뉴스에 지난해처럼 패널 임기 연장 논의는 이달 22일 시한을 넘기겠지만 임기가 실제로 끝나는 4월 30일 전에 뒤늦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에서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될 포탄을 지원하는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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