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중학교 교과서도 가해역사 희석했다…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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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일본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혜인 운영위원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4년 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3.22

■ 尹·韓 "국가 위협세력 응징" 한목소리…천안함 함께 둘러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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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총선 전 조사 불가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수사 여건상 내달 10일 총선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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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現정부 대한민국정부 자격 없다…정상정부 될때까지 투쟁"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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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잇단 탄핵 언급에 "민생부터 챙겨야 할 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하나둘 언급하기 시작하자 지도부가 직접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충남 당진시 전통시장에서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면서 "탄핵으로 어떻게 민생이 챙겨지나"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해 물가를 진정시키고 있다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이다.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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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이 답할 시간…2차 가해 與후보 공천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후보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가진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구에서 '이런 행동(2차 가해)은 우린 용인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을 들며 "이제 한 위원장이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당시 겸직 금지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옮긴 뒤, 변호사로 재개업하며 성매매 알선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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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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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3월 농축산물 가격 줄줄이 하락…낙폭 확대될 것"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와 할인행사 등을 지원해 이달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달보다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3월 소비자가격 안정 주요 농축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전달 대비 0.3∼27.0% 떨어졌다. 시금치는 이달(1∼21일) 평균 소비자가격이 100g 기준 814원으로 전달(1천115원)과 비교해 27.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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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현희 '사기공범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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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137명, 플랫폼·정부에 사칭 광고 범죄 해결 촉구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피해가 확산하자 유명인들이 직접 플랫폼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명인들이 뜻을 모아 처음으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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