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제공]

이보배 기자 = 대검찰청은 단순 사기로 묻힐 뻔했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낸 사례 등 4건을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임인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 검사는 돈을 받고 외국인 58명을 불법 입국하려 한 전문 출입국 브로커 3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당초 브로커 일부가 관여된 투자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고소인은 항고했고, 이 사건을 맡은 이 검사는 피의자들을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해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이들의 불법 고용 알선 사건 등 5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석방 알선이나 허위 난민 신청 대가로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대검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 검사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출입국 알선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개발업체 운영자가 종중 토지 투자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고,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달라며 금품을 주고 허위로 종중 명의 토지 매매약정서를 작성·사용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4부(박성민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당초 단독 범행이란 허위 자백으로 인해 단순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약 180건의 통화녹음 등을 직접 듣고서 3명의 공범을 추가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경기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 범행이란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를 확인한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을 인수한 후 사업권 양도 대금을 빼앗은 등 전모를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