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배재만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근절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0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민원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신속하게 지급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현황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선거 중립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및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자체는 각자 개식용종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재정이 서민 생활 곳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

3월 중앙부처에서 받은 국비는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례를 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