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영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표 사건인 7년간 재판이 지연됐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다. 2024.3.28

이영섭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는 전담사건 특성상 소송당사자와 방청객이 없는 편입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그는 법원장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 담당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로서 6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사건 중에는 7년째 진행 중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다. 김 법원장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과 책임이 아닌 손해배상 범위"라며 "(배상 범위 판단을 위해) 신체감정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1년여만이다. 그는 법원장 취임 전까지 2년간 전국 최대규모 지방법원인 이 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사건 처리에 힘을 보태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 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볼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3년간 가동 법관 수가 점차 줄어 사건이 적체될 우려가 있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법관 증원, 법관 임용 자격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업무에 주력하던 법원장들을 재판에 투입하는 것은 작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은 '재판 지연' 해결책의 일환이다.

이달 들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재판을 진행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을 진행한다.

임화영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표 사건인 7년간 재판이 지연됐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다.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