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윤관식 기자 =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25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배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네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의대생 측은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에다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의대생까지 더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측은 수험생들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입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기대이익을 침해받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양질의 교육·수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은 모두 부산대 소속으로, 125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데다 (수업을 거부해) 유급한 학생들까지 더해지면 학생 수가 지금보다도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6년 뒤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바로 문제가 생긴다"며 "학생 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까지 교육의 질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러한 주장이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급한 의대생들이 더해지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이동하게 돼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또 유급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신청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 측이 대학별로 교육 질 저하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해관계자가 현재 대학의 교육 여건을 극히 비관적으로 평가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4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집행정지는 지난 14일 심문을 마쳤고,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낸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은 2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세 번째 집행정지는 28일 각각 심문을 마쳤다.

이날 심문은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18명이 낸 네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다.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내주 중 집단으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낼 계획으로 전해져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