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연일 제안하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고 계속는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나 의료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고려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 논의에서 '의정 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 의사단체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기자

◇ 정부 "사회적 협의체 만들자"…환자, 소비자단체 등 참여시킬 계획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출범을 준비 중이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꾸려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위는 당초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와 의료계 외에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KBS에 출연해 특위와 관련해 "의료 개혁의 내용이 정말 많아 어느 한 그룹과만 할 수 없고, 여러 주체의 의견을 같이 논의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정부와 의사 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류영석 기자

◇ 의사들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의정 간 협의' 강조

의사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비판하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빼놓지 않고 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5일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24일 성명에서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자"면서 제안한 협의체도 '전문가 협의체'였다.

의료계에서도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이 잠깐 나오긴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사만 협의할지, 환자나 소비자단체 등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지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한 축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작년 이후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외에 환자, 소비자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관련 논의를 해왔다.

대학 입학 정원을 특정 직역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국내외에 전례가 없는 만큼,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정부가 증원 폭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는 '의대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한다'며 보정심을 통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도 의협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가 들러리가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의사들이 '양자 대화체' 등을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지를 밝힌 것에 동의한다"면서 "의사단체들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 (환자·소비자단체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무효화시키고 정부와 의사 사이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