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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커스와 첨단기술 협력 열려있어…협의개시 의향 환영"
기사 작성일 : 2024-04-10 18:00:02

오커스 합의 발표하는 美·英·호주 정상들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효정 기자 =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 등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환영하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오커스 측의 한국과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 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필러(Pillar·기둥) 1'과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필러 2'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필러 1은 미국·영국·호주 외에 협력국을 확대할 의사가 없지만, 필러 2는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커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영국·호주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국 확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일본을 첫 잠재적 파트너로 거명했다.

이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오커스가 필러 2 분야와 관련, 일본 외에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를 묻는 의 서면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 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환영'과 함께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간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한국과 오커스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오커스 측과 필러 2 협력 가능성을 두고 의견 교환을 해 왔다. 오커스 측은 협력국 확대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 전 이를 한국에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국가들과 정부는 필러 2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첨단기술 중 한국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만큼 수출통제 등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선 오커스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커스 필러 2 참여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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